법령 정당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29. 선고 2023다294791 판결
[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]〈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·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64]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수124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1.5.1.(129),885]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1989년
3. 대법원 1989. 3. 10. 선고 88수85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37(1)특,392;공1989.4.15.(846),552]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법 선거법 정당법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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